2020년06월13일 11번

[과목 구분 없음]
＜보기＞의 ㈎와 ㈏가 각각 나타내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① ㈎가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
② ㈏가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.
③ ㈎가 속한 유형은 ㈏가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.
④ ㈏가 속한 유형은 ㈎가 속한 유형과 달리 수혜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.

(정답률: 69%)

문제 해설

㈎가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제도에서 현금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, 노인 복지 제도에서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검진, 건강식단, 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 현금 지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.

반면에 ㈏가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사회복지 제도에서 예방적인 접근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, 아동 복지 제도에서는 아동들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내 폭력 예방, 가정 내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이 이미 위험에 노출된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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